남건우 경제부 기자
블룸버그만 한국의 생산성에 경보음을 울린 게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향후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슈로 노동생산성을 꼽았다. OECD는 “낮은 생산성을 보완하던 장시간 노동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효과가 줄었고, 생산가능인구도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50% 국가의 절반 수준이다.
생산성을 높이려면 노동시장 개혁 역시 필요하다. 정부는 고용 안정만을 강조하지만, 안정성 중심의 고용 환경에서는 기업이 투자를 회피하는 것은 물론이고 임금 지급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중소기업으로 전가하는 식으로 대응하게 된다. IMF가 지난해 한국 정부에 재정 확대를 권고하면서도 노동 개혁을 주문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IMF는 “노동정책의 근간으로 ‘유연안정성’이 채택돼야 한다”며 “노동 개혁이 잠재력을 높이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유연안정성은 기업에는 고용유연성을 주고 실직자에게는 정부 지원과 재취업 기회를 제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꾀하는 정책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의 규제·노동 개혁 의지는 눈에 띄지 않는다. 오히려 기업들에 투자와 채용을 늘리라고 채근하거나, 재정을 투입한 공공 일자리에 힘입은 고용률 상승을 경제 성과로 내걸고 있다. 외부에서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남건우 경제부 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