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野엔 철퇴, 與엔 솜방망이 처분”… 민주당 “與의원도 기소한건 본질 왜곡”

[檢 ‘패트 몸싸움’ 기소]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일괄 기소에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와 의원 23명, 보좌진 3명 등 총 27명이 기소된 한국당은 이날 검찰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한국당 성일종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이은 야당 의원 기소는 이 정권의 분명한 야당 죽이기”라며 “야당은 24명(황 대표+의원 23명), 여당은 5명(의원) 기소가 말이 되는가.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도 논평에서 “헌정사에 기록될 온갖 불법행위에 정의로 맞선 야당에는 철퇴를, 여당에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검찰은 국민의 눈이 정녕 두렵지 않은가”라고 했다.

황 대표는 이날 포항 지진 피해자를 만난 후 기자들에게 “무더기 기소는 정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인 만큼 기소된 내용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것이고 정의는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명백한 정치 보복성 기소이자 정권 눈치 보기식 하명 기소”라고 주장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희대의 정치 탄압 기구로 악용될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되고 검찰 장악의 특명을 받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됨과 동시에 검찰은 곧바로 청와대 권력에 굴복하고 말았다”며 “검찰을 향한 전방위적 정치 공세를 못 이겨 끝내 야당 국회의원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걸 의원 등 의원 5명과 당직자·보좌진 5명을 기소한 것에 대해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검찰이 뒷북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며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여당 의원까지 대거 기소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조동주 djc@donga.com·박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