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19.12.23/뉴스1 © News1
30일 열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 간 뜨거운 공방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은 검찰개혁 ‘연장전’을 본격적으로 펼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한국당은 추 후보자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연루 의혹과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날 청문회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조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후보자 입장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공교롭게도 같은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수처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라 여야 간 첨예한 충돌이 예상된다. 앞서 추 후보자는 지난 5일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직후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면서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보였다.
논문 표절 의혹 역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03년 추 후보자의 연세대 경제학 석사학위 논문인 ‘세계무역기구(WTO) 하의 한국 농촌발전 전략 연구 : 농촌어메니티 개발을 중심으로’ 일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논문 내용과 일치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한국당은 내년도 총선이 불과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관련 사무를 다루는 법무부 장관으로 민주당 전(前) 대표이자 중진인 추 의원이 임명되면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4·15 총선의 공정한 관리가 위협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전직 여당 대표 출신의 장관 임명으로 법무부의 검찰수사 개입과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고발건 등 여야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편향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러한 공세 차단에 주력하는 것과 동시에 추 후보자가 높은 국민 지지를 받는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