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스1 © News1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시장전망보다 높은 2.4%로 예상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 전망이 다소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1.8~2.3% 성장률을 예상한 것과 비교하면 정부 성장률 목표가 최대 0.6%포인트(p) 높기 때문이다.
내년 확장적 재정기조와 함께 미중 무역분쟁이 1차 합의에 이르면서 대외리스크가 해소 국면에 접어든 것이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반면 내년 세수가 크게 줄어들고,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투자가 불확실하다는 점은 리스크로 꼽혔다. 또 반도체 경기가 확실히 살아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도 내년 성장 전망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요소다.
이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0%보다 0.4%p 상향된 것이다. 국내 외 주요 기관들과 비교해도 정부 전망치가 가장 높다.
한국은행은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예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산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같은 전망을 내놨다. IMF는 더 낮은 2.2% 성장률을 예상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2.1% 성장률을 예상했다.
민간연구소의 전망치는 1%대까지 떨어졌다. 한국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9%, 1.8로 낮게 잡았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주요 기관과 성장률 전망 차이에 대해 “한은이나 KDI 전망과 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년도 전망과 시기적으로 짧게는 2~3주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사이에 중대한 상황 변화가 있었다”며 “미·중 무역갈등이 12월15일에 파국으로 가느냐, 중간으로 가느냐 여러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다행히 1차적으로 합의가 돼 그런 요인을 정부도 주목했다”고 말했다.
올해 성장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버팀목 역할을 했던 재정의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1% 증가한 512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률도 역대 최고인 62%로 책정했다. 재정을 쏟아부어 연초에 있을 경기리스크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이같은 긍정적 신호들이 우리 경제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반도체의 경우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올 하반기에 회복될 것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었으나 예측은 빗나갔다. 내년 회복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미중 무역협상이 1차 합의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도 리스크다. 정부도 이에 대해 “주요국간 보호무역주의가 지속확산될 경우 세계경제 회복세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미중 무역갈등은 최근 1단계 합의로 대립국면은 완화됐지만 향후 협상 전개상황에 따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성장률 하락에서 드러났듯이 민간투자없이 재정만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기는 더이상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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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최근 2년간 정부의 성장률 예상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도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예상했으나 실제 성장률은 2.7%에 그쳤다. 올해는 당초 2.6~2.7%로 전망한 뒤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서 2.4~2.5%로 낮췄으나 이마저도 달성이 어려운 분위기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에 그칠 전망이다.
전문가들도 이같은 부분을 우려하며 정부 전망이 다소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경제전망을 낙관적으로 본 것 같다. 성장 관련해서는 대부분 재정에 치중하고 있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규제 문제는 명시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며 “내년 세수가 충분하지 않은 점도 문제다. 결국 국채로 자금을 조달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민간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겠지만 정부가 2.4%를 목표치로 설정한 건 이해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런 목표치 달성 위한 구체적 수단 확보가 필요하고 그에 필요한 건 노동시장개혁, 공공부문 개혁, 규제혁신 문제 등 부분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