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 국면에 ‘탄핵 변수’… 정부 “당장 영향 제한적일 것”

[트럼프 탄핵안 美하원 통과]트럼프 당분간 국내정치 집중할 듯
“한반도 상황 더 불투명해져” 지적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8일(현지 시간) 미 하원을 통과하면서 한미동맹과 북-미 비핵화 협상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일단 이번 하원 결과가 당장 한미관계를 뒤흔들 만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다. 상원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데다 여대야소인 상원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직무정지가 될 확률이 희박하기 때문에 당장 한미동맹 현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어쨌든 정부는 한미 간에 호르무즈해협 파병,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현안이 산재한 상황에서 워싱턴발 탄핵 변수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됐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재선을 위해 당분간 미국 국내 정치에 집중하면서 대북 문제나 한미 관계에 대한 관심도를 줄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역으로 동맹들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거나 주한미군 감축을 거론하며 탄핵 분위기 반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북한 변수’가 더해져 가뜩이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이 더 불투명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의 대화 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은 앞서 이달 하순 당 전원회의를 예고하고, ‘크리스마스 도발’ 가능성을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이란 예민한 정치적 상황에 빠진 것. 당분간 북-미 모두 서로를 향한 강한 메시지 발신에 조심스러워질 것이라는 분석도 전문가들에게서 나온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