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고령화로 건보료율 상한 8% 이상 오를 것”

장성인 교수 “건보 적립금 2022년 고갈”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향후 건강보험료율(직장가입자의 월소득에서 건보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행법상 상한선인 8%를 넘어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이사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건보료 인상을 위해 건보료율 8% 상한을 변경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필연적으로 그렇게 가게 돼 있다. 노인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지출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라고 답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6.67%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탄탄하지만 장기요양보험은 적자 위기에 있어 상당한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지속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0.25%로 올해(8.51%)보다 20.4% 올라 역대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다.

한편 장성인 연세대 의대 교수는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제1차 국민건보 종합계획 평가와 대안’ 토론회에서 2017년 기준 약 20조 원이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22년이면 고갈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