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방위비분담금 발언에 "국익훼손 언동" "검찰·선거제 개혁이 자유 민주주의 위기? 궤변" 야당에 "남은 정기국회까지 주1회 본회의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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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잇단 강경 발언에 대해 “우리는 황 대표가 보수쇄신을 요구하는 한국당 안팎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또다시 폭탄 터뜨리기에 나섰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황 대표는 어제 지소미아 종료와 검찰개혁, 선거제 개혁을 이유로 삼아 현 상황을 ‘나라를 망치는 비상시국’으로 선언하고 비상행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황 대표는 국익을 훼손하는 언동을 자제하길 바란다”며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 황 대표가 뜬금없이 ‘한미동맹 파탄론’을 들고나왔다. 아무 근거없이 지소미아를 종료하면 미국의 ‘퍼펙트 스톰’이 올 것이라며 국민 불안을 지피는 데 앞서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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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황 대표의 주장에는 국민이 없다. 민생과도 한참 동떨어져있다”며 “이건 보수의 주장도 우익의 주장도 아니다. 오직 광화문 아스팔트에서 극우세력이 할 법한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검찰개혁과 선거제 개혁이 자유민주주의 위기라는 것도 궤변”이라며 “황 대표는 사법특권을 철폐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민심을 반영해 의석의 대표성을 높이자는 선거법 개정이 자유민주주의를 흔든다는 엉뚱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권력기관의 특권을 없애고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게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킬지언정 자유민주주의를 해친다는 주장은 압도적인 궤변”이라며 “그래서 우리도 황 대표가 무모한 궤변을 설파하는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유통기한이 끝난 정쟁 정치를 폐기하기 바란다. 제1야당이 막무가내 막가파 아스팔트 극우세력을 흉내내는 것은 우리 정치의 큰 비극”이라며 “정쟁을 유도해서 당내 쇄신을 덮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정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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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폐회까지 20여일 앞둔 이날 야당을 향해 “여야 간 큰 쟁점이 없는데도 아직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많이 남아있고 처리를 위해 서둘러야 한다”며 “남은 정기국회까지 매주 한 번 이상 본회의를 열자”고 공식 제안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