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부, 북한 인권침해 문제 눈 감아…부끄러움은 국민 몫”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사진=뉴스1

자유한국당은 16일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눈을 감았다”고 비판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며 “계속되는 문 정부의 북바라기 저자세 처신에 세계 각국의 눈초리가 매우 따갑다. 일은 문 정부가 저질렀는데, 부끄러움은 대한민국 국민의 몫이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11월 14일(현지 시간) 15년 연속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한국은 2008년 이후 11년 만에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부가 한반도 정세를 고려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천부인권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재단하는 문 정부의 인권의식이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라며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온 북한 어민을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지로 내몬 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한국지부가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했다’고 비판을 가했고, 국내 북한인권단체는 이번일과 관련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국제형사재판소에(ICC)에 제소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국제적으로 더 큰 비난에 직면하기 전에 이제라도 국제사회의 비판을 겸허이 수용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한국은 해당 유엔 총회의 북한에 대한 인권 결의안 채택 전 돌연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미국은 불만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비롯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심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최근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 등과 맞물려 정부가 지나치게 북한 눈치만 살피는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이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외교부는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에는 변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