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예산·패스트트랙법 놓고 극한 갈등 예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개혁 위한 대장정 시작했다”며, “국회 의사일정, 안건결정을 시스템화 하겠다”고 말했다. 2019.11.12/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을 놓고 극한 갈등을 예고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양당의 견해차가 워낙 커 연말 국회에서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대책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3개 법안에 대해 “오늘부터 큰 합의를 이루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지 못하면 국회는 다시 대치국면에 빠져들 수도 있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이 정해놓은 일정대로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도 이제 진지하게 대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며 “한국당은 검찰 특권을 해체할 것인지 대답해야 하고,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이 내년도 예산 중 14조 5000억 원을 순삭감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수준으로 정부 예산이 난도질당한 사례는 우리 헌정사에 단 한 차례도 없다”며 “경기 하방압력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예산을 증액해도 모자랄 판에 비정상적 수준의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예산안의 근간을 허물어 국민의 삶을 난도질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은 재정 건전성을 핑계를 대며 시대착오적인 ‘작은 정부론’을 제시하고 있어 기가 막힌다”며 “한국당과 나 원내대표의 세계관은 200년 전 야경국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2/뉴스1 © News1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대표가 지난 10일 청와대 만찬 회동에서 선거법 개정안 논의 등을 위해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여야정 협의체가 아니라 ‘여여여여 야정 협의체’”라며 “꼼수 여야정 협의체는 국회 상황을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4석인 평화당도 합쳐 여야정 협의체를 하자고 요구하는데, 이는 여야정 협의체가 아니다”며 “가장 중요한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14조 5000억 원을 순삭감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정부 곳간을 아껴 쓰자는데 어느 나라 정당이냐고 조롱하는 것이 여당”이라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는가. 이렇게 국민 혈세를 남의 돈 쓰듯 맘대로 펑펑 쓰는가”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우리보고 ‘등골 브레이커’라고 폄훼하는데, (민주당은) ‘양심 브레이커’ 정당이 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 중) 14조 5000억 원 삭감은 절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흥청망청 엉터리 예산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