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News1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7일 ‘5·24 조치’와 관련 “조건과 환경에 맞게 (해제·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5·24 조치가 10년이 넘었는데 해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유연화 조치를 취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예외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이렇게 답했다.
박 의원은 “북한과 협력하면 가장 매력적인 게 지하 자원”이라며 대북제재 품목이 아닌 흑연, 몰리브덴 등의 한국 수입을 위한 5·24 조치 해제·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치에는 Δ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및 입항 금지 Δ남북 간 일반교역 및 물품 반·출입 금지 Δ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및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제한 Δ대국 신규투자 금지 Δ순수 인도적 지원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 포함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