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5명 초청해 법무·검찰개혁 의견 들어 "국민참여로 기소 결정 해야" 등 제안 나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시민들을 직접 만나 법무·검찰개혁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낮 12시부터 1시간30분동안 ‘법무·검찰개혁에 관한 국민 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법무·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제안을 접수, 이날 오전 9시를 기준으로 모두 1830건 의견을 받았다.
시민들은 이 자리에서 조 장관에게 ▲집중된 검찰 권한의 분산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검찰 조직 구조의 개선 ▲국민이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에 참여하는 기소 대배심 제도의 도입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검찰의 공정한 사건 배당 시스템 마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과제 추진 등 의견을 전했다.
이에 조 장관은 “국민 여러분의 제안이 법무부가 법무·검찰개혁을 이뤄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여러 제안들이 제도화돼 검찰개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미 접수된 국민 제안과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법무·검찰개혁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