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 기간이 5년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의 내 집 마련 기간은 큰 변화가 없었다.
7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5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소득 분위별로 연소득 대비 주택구매가격배수(PIR)를 산출한 결과 올해 2분기(4~6월) 소득 하위 20% 서민층의 PIR는 21.1년으로 나타났다. PIR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을 보여주는 지표로 각 가구가 전체 수입을 모두 저축해 평균 가격의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2분기의 16.4년에서 4.7년 늘어난 것이다. 그만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PIR는 2017년 2분기 16.4년에서 3분기 16.8년, 4분기 17년으로 소폭 늘어나다 지난해 1분기 20년을 넘어섰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지역에서 더욱 심각했다.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도시가구 기준) 서민층의 서울 아파트 PIR는 33.1년에서 48.7년으로 15.6년 늘어났다. 상위 20% 가구는 5.7년에서 6.9년으로 1.2년 증가했다. 두 계층 간 격차는 27.4년에서 41.8년으로 2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저소득층의 PIR가 5년 가까이 늘어난 것은 이 기간 동안 해당 계층의 소득 증가폭이 아파트 가격 상승폭을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17년 2분기 대비 2019년 2분기 소득 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7.6% 감소했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6월 4억1900만 원에서 올해 6월 4억7600만 원으로 13.5% 증가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계속해서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지 못했다”며 “정책 전반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새샘기자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