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김정은 핵무기 포기 않을 것”…트럼프 대북정책 비관

지난 10일 경질된 이후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등장한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볼턴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중앙일보가 주관한 한국 안보 관련 행사에 참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현 상황에서는 결코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볼턴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행사에서 자신의 퇴임을 시사하며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돼 기쁘다. 북한 지도부는 내가 오늘 여기에 개인적인 자격으로 선 것을 기뻐하고 있을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북핵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하고 날로 커지는 위협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그들의 기쁨은 조금 덜할 것이다”고 말을 이었다.

볼턴은 북미 협상은 결실을 맺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나는 북한이 자발적으로 북핵을 포기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 정권이 하는 어떤 약속도 믿을 근거가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북한과의 현 상황을 “고전적인 대치상황”이라고 묘사하며 “북한은 우리가 그들에게 줄 준비가 되어서는 안 되는 어떤 것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체제 안전 보장과 제제 완화 등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볼턴은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세계를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집중하는 것을 중단하고 대신 정권 교체, 북핵 개발 중단을 위한 군사적 옵션 고려 등 더욱 강력한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볼턴은 미국만이 세계에서 핵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며 너무 늦기 전에 행동을 취해야 한다며 “일정한 시점에 군사력도 옵션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서 분명 이는 논란이 되는 이슈이며 많은 이들은 군사력을 동원하는 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한다”며 하지만 “던퍼드는 전적으로 옳다”고 말했다.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은 과거 애스펀 안보 포럼에서 “북한의 핵 능력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 옵션을 보유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다”며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은 (북한의 핵무기가 콜로라도 덴버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은 그 자체로도 위험할 뿐더러 그들이 미사일을 다른 국가에 판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볼턴은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핵협상 과정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 등을 피할 수 있는 상당한 기회를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북한은 우리가 말해왔듯 제재를 위반한다”면서 “세계적인 대북 제재를 이끌어온 미국이 ‘우리는 더이상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할 때 다른 나라들 역시 ‘제재의 결과를 신경쓰지 않는구나’하는 자신만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다른 이들에게 일관적인 행동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직접 선보여야 한다”고 했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선(先) 핵폐기-후(後)보상이라는 ‘리비아 모델’을 언급하며 “실용적이지만 어렵다.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내가 더 나쁘게 보는 점은 그들이 핵 문제의 해결점에 도달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다”면서 “이는 북한에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북한 체제의 생명줄을 늘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AP통신은 볼턴이 북한과 미국의 회담에 큰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CNN은 볼턴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 핵폐기-후보상’이라는 리비아 식 대북 정책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고 해석했다. WP는 “볼턴이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중대한 경고를 했다”고 보도했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문제 등 주요 외교정책에서 불화를 일으키며 경질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