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시설 ‘원전’ 드론에 취약…올해 7차례 불법비행 적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원자력발전소 상공에서 올해에만 7차례 불법비행 드론이 적발돼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등 원자력발전소가 드론 테러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이 29일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원자력발전소 인근 상공에서 드론 불법비행이 적발된 건수는 총 10회로 집계됐다.

2016년 고리원전 1회, 2017년 한빛원전 1회, 새울원전 1회, 2019년 고리·새울원전 4회, 한빛원전 2회, 한울원전 1회 각각 적발됐다.

이중 2건은 과태료를 부과했고, 6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2건은 조종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1급 국가보안시설인 원자력발전소 인근 상공은 반경 18㎞까지 드론 비행이 금지된다. 국토부 승인없이 이곳에서 드론을 날리다 적발되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25kg이하 드론의 경우 과태료 최고금액은 200만원이나 1회 위반시에는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실제 한빛원전과 고리원전에서 적발된 조종자는 20만원과 25만원 과태료를 처분받았다.

최 의원은 “1급 국가보안시설인 원전 인근 상공에서 드론을 날리다 적발돼도 과태료 기준이 너무 낮아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비행제한 구역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과태료를 상향해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983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원전에는 원자로를 보호하는 격납건물 외에도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건식저장시설이 있는데 2019년 6월말 기준 96%의 포화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특히 지상에 노출돼 있는 저장시설의 경우 준공 후 28년이 지났고, 해안가에 위치해 염해로 인해 내구성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