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통지서’ 내년부터 스마트폰으로 받는다

서울시, 스마트폰 민방위 교육훈련 고지·관리 시스템 구축
카카오톡·MMS·네이버앱으로 자동 발송…출결·설문조사도
내년 3월 민방위 교육훈련부터 25개 전 자치구 전면 시행

내년부터 서울 민방위대원은 스마트폰으로 ‘민방위 통지서’를 받는다.

서울시는 ‘민방위 통지서’를 카카오톡, 사진·영상 전송 가능 메시지(MMS), 네이버앱 등 모바일로 자동 발송하고 모바일 통지서 상에서 출결 확인과 설문조사까지 이뤄지는 ‘스마트폰 기반 민방위 교육훈련 고지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9일 밝혔다.

연내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3월 민방위 교육훈련부터 25개 전 자치구에서 전면 시행된다.

현재 민방위 통지서는 각 자치구별로 종이 통지서를 출력해 약 1만2000명의 통장(민방위대장)이 직접 각 가정을 방문해 전달하고 있다. 최근 1인가구 증가로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지고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도 있어 통지서 전달이 어렵거나 오발송 되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는 각 자치구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의 주민등록 기반 시스템을 통해 종이통지서를 인쇄하는 방식이다.

새롭게 구축되는 ‘스마트폰 기반 민방위 교육훈련 고지 및 관리 시스템’은 기존 한국지역정보개발원뿐 아니라 25개 자치구의 민방위 교육훈련 정보를 총망라한 시 통합 표준화·자동화 방식이다.

시는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1호 안건으로 올해 초 채택된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한 전자고지’를 전국 최초로 민방위 통지서 고지 업무에 적용했다.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한 전자고지는 오프라인 등기우편 같이 송·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다. 일종의 모바일 등기우편이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의 송·수신, 열람사실 확인 등이 가능해 분실이나 오발송 가능성이 낮고 개인정보도 안전하게 보호된다.

방위 통지서는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민방위대원 본인만 열람이 가능하다. 관련법에 따라 휴대전화 번호 수집 없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식별값(CI)으로 전송해 보안성이 높다.

시는 향후 민방위 관련 업무 전반의 임무고지와 안내에도 전자고지 시스템을 활용해 고지·안내에 대한 표준화를 마련할 예정이다.

갈준선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의 모바일 고지로 통지서 전달에 따른 불편 해소, 편의성 향상, 행정 간소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번 사업에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시의 시스템이 전국 확대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