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황교안 ‘민부론’, 대다수 국민 더 가난하게 하는 민폐론”

"사망선고 내려진 시장만능주의 다시 꺼내들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3일 자유한국당이 경제대전환 비전을 담아 발표한 ‘민부론(民部論)’에 대해 “대다수 국민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99%의 민폐론”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노동시장 유연화하자는 황교안 대표의 민부론은 재벌과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드는 1%의 민부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황교안 대표가 한국당의 대안경제 전략으로 민부론을 제시했다”며 “오랜 기간 준비해서 발표한 것이라 통찰력 있는 경제 정책이 나올 것이라 내심 긴장했다”고 운을 뗐다.

심 대표는 “그런데 아무런 새로운 내용도 없이 이미 10년 전 세계 금융위기로 사망 선고가 내려진 시장 만능주의를 다시 관 속에서 끄집어내자는 것이 제1야당의 경제대안이라는 데 대해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부론은 경제위기 원인을 정부 탓으로 돌리는 등 경제 정책이라기보다 차라리 이념적 선동에 가까운 것 같다”며 “국부론을 모티브로 하다 보니까 경제 인식도 18세기 자유방임주의 시대로 퇴행해버린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불평등 문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저출산, 저성장을 극복할 어떤 기획과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과 무책임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지난 주 ‘그린뉴딜경제위원회’를 출범시켰다”며 “경제와 기후, 분배 위기에 총체적으로 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경제 전략을 제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