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목함지뢰 다리 절단이 공상? 어느나라 보훈처인가”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한국광복군 창군 제79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9.17/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17일 국가보훈처가 북한 목함지뢰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것 관련 “보훈처의 국가는 어느 나라인가”라고 비판했다.

한국당·바른미래당 소속의 정무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한 상이’ 등의 조항이 없다는 구차한 변명을 대면서 하 중사의 상이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이 아닌, 교육·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상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뿐만 아니라 일부 친여 성향 심사위원들은 ‘전 정권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우리가 굳이 전상자로 인정해줘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최근 손혜원 의원 부친이나 김원봉 서훈 문제에서 보듯 이념편향적인 보훈행정으로 독립유공자를 모독하던 보훈처가 이제는 국가를 위해 몸 바친 영웅의 명예마저 폄훼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두 다리를 빼앗긴 젊은 청년을 두번 죽이는 것인가”라며 “오늘도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우리 젊은 장병들을 대신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명백한 도발마저 북한과 무관한 사고인 것처럼 판단한 것은 아닌지 그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 전원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보훈처가 정권의 이념과 정치적 성향에 휘둘려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보훈처장은 고개 숙여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신들은 북한의 보훈처냐”고 비판했다.

유 전 대표는 “하 중사의 부상이 전상이 아니라면, 하 중사의 두다리를 빼앗아간 목함지뢰는 북한군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럼 누가 목함지뢰를 매설했다는 것인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진실의 왜곡”이라며 “북한이 매설한 지뢰는 국군의 목숨을 노린 것이다. 우리 군에게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고 포를 쏜 것과 똑같은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정상이 아니니 온 나라가 미쳐가고있다”며 “보훈처는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지키라고 국민 세금으로 만든 것이다. 그런데 국군의 명예를 짓밟고 북한 도발의 진실마저 왜곡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번일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상 판정에 찬성한 보훈심사위원들을 전원파면하라. 심사위를 새로 구성해 잘못된 판정을 바로 잡으라. 전임 보훈처장의 결정이라해도 신임 보훈처장도 큰 책임이 있다. 국민에게 사과하고 당장 잘못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는 예산과 입법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훈처를 혁신하고 잘못된 판정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