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으며 검찰은 조만간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 News1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포함해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 신임 장관은 지난달 9일 개각 발표를 통해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31일 만에 문재인정부의 2번째 법무장관에 오르게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후 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으며 검찰은 조만간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 News1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임명장 수여식을 가진 자리에서 조 장관 임명에 대해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그 의지가 좌초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부인의 기소로 장관직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데 대해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면서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정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장관 임명에 대해 “대통령이 고뇌에 찬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충직하게 임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권은 조 장관과 관련한 수사와 검찰개혁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검찰개혁과 탈검찰의 법무행정은 그것대로 장관이 책임있게 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청문 과정에서 스스로가 가족과 관련한 수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수사는 나름대로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2일 대국민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만약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저는 제 가족과 관련된 일체 수사에 대해 보고를 금지할 것을 지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조 장관 임명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지만, 검찰 내부에선 부글부글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것은 물론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음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한 데 대한 불만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부장검사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상 검찰 수사를 무조건 막으라는 메시지를 준 것 아니냐”라며 “조 장관 임명으로 수사팀을 향해 강한 메시지를 줬는데, 수사팀이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검사는 “인사권을 틀어쥔 채 두 눈 부릅뜨고 수사팀을 향해 자신과 관련된 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공언한들 그 공언을 누가 믿을 것이며, 그 수사결과의 공정성을 누가 믿어주겠느냐”라고도 했다.
일각에선 검찰이 조 장관 임명 여부가 확실시되던 이날 오전 9시쯤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했던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이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와 조 후보자 가족이 출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에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내에선 “조 장관 임명으로 결국 이번 수사가 실패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지만, 오히려 검찰이 수사의 고삐를 더욱 죌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이미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검찰은 이번 수사에 명운을 건 상황이 됐다”며 “정치적 중립에 대한 검찰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별도의 논평은 하지 않은 채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