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혹 해소못한 조국, 사퇴해야”

[조국 의혹 파문 확산]“檢개혁 曺만 할수있는건 아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8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날 홈페이지에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바람직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2일 기자회견, 6일 청문회 등 두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기된 의혹들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검찰 수사와 향후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할 과제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조 후보자를 정치적으로 성장시킨 ‘정의’와 ‘공정’이 후보자 지명 이후 드러난 언행 불일치로 국민과 청년들에게 많은 허탈감과 실망을 안겨줬다”고 지적하며 “(검찰 개혁을) 꼭 조 후보자만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실련은 조 후보자가 학자, 시민운동가, 고위공직자로서 많은 개혁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했다면서도 청와대가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경실련은 “법무부 장관직은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엄격하게 법 집행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자리”라면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꼭 조 후보자만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경실련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균형감과 존재감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임명을 강행한다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조 후보자를 향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과 개혁 추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임명권자의 의중만 살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퇴를 결단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