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허가 보장, 허가기간 가늠 안돼" "WTO 제소 대비해 핑계 만들려는 속셈" 日 언론 "7월 對韓 에칭가스 수출 83.7% 급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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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을 허가했다.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한 것은 지난달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 규제 조처를 내린 지 두 달 만에 처음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29일 불화수소 수출 1건을 승인했다. 허가를 받아 수출하는 기업은 일본 스텔라, 수입하는 기업은 삼성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번 건이 수출허가가 났다고 해서 소재 수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평가를 내린다. 다음 번에도 이번처럼 수출허가가 난다는 보장도 없고, 또 허가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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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에선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부담을 느낀 일본 정부가 불화수소의 수출을 허가한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한 산업부 관계자는 “(찔끔찔끔 수출을 허가하는) 일본의 꿍꿍이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한국이 일본을 국제무역 규범 위배 등으로 WTO에 제소할 때를 대비해 핑곗거리를 만들려는 속셈인 것 같다”고 말했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기판으로 쓰이는 실리콘 웨이퍼에 있는 불필요한 회로를 벗겨내는 식각 공정과 불순물을 제거하는 세정 과정에 쓰인다. 일본의 불화수소는 불순물이 거의 없는 고순도(순도 99.999%)로 품질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불화수소는 일본 정부가 지난달 4일 한국에 수출 규제를 처음 시작한 3개 품목(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감광재)) 중 하나다. 앞서 일본 정부는 포토레지스트의 수출만 지난 7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허가했다. 불화수소의 수출 허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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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