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513兆 슈퍼예산안… ‘수입이내 지출’ 원칙 무너졌다

수입보다 31兆 더 쓰는 적자재정… 내년 나랏빚 800조원 넘어설듯

내년 예산안이 10년 만에 처음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재정’으로 편성된다. 추락하는 성장을 떠받치려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만 나랏빚이 26조 원 늘면서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800조 원을 넘어서게 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43조9000억 원(9.3%) 늘어난 513조5000억 원으로 편성해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 증액률이 올해(9.5%)에 이어 2년 연속 9%대에 이르면서 예산 규모가 초(超)슈퍼급으로 불었다.

내년 예산안은 복지 교육 산업 환경 등 12개 전 분야에서 작년보다 지출 규모가 늘어났다. 혁신성장 경제활력 포용기반 국민안전 국방외교라는 ‘다섯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취지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6대 분야 100개 소재·부품의 자립화에 2조1000억 원이 투입된다. 복지 분야에서는 3000억 원을 들여 구직자 20만 명에게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준다.

내년 총수입은 482조 원으로 총지출보다 31조5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적자재정은 2010년(―2조 원) 이후 처음이다. 법인세가 올해보다 14조8000억 원 감소하는 등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전반적으로 줄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내년에 3.6%로 늘어난 뒤 2021년부터 3년 연속 3.9%를 보일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추산했다.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 규모인 805조6000억 원에 이르고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4.2%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일시적으로 적자가 늘더라도 재정으로 경제성장, 세수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최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