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차관보 “한일 역사-정치 갈등, 안보와 분리돼야”

[지소미아 파기 파장]랜들 슈라이버 CSIS 연설
“한일, 北中러에 맞설 핵심 동맹… 지소미아 파기 안보 부정적 영향”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사진)는 28일(현지 시간) 한일 갈등과 관련해 “역사적, 정치적 불화는 군사 및 안보 분야의 협력과 분리돼야 한다”며 양국 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며 한미일 3각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주제로 주최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두 동맹국”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발표 이후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관련 주제로 공개 연설을 한 것은 처음이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우리 동맹국들은 집단 안전보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공동 방어 책임을 공유할 때 더 효율적이고 부담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을 ‘코너스톤(corner stone)’, 한국을 ‘린치핀(linchpin)’ 동맹이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신경 써서 선택한 것이며, 의미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미국의 양자 동맹관계 및 3국 협력은 북한의 위협, 경쟁국인 중국의 부상 등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도전적인 국가안보 현안에 대응하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과 관련해 “사이버상 국제질서를 위반하고 지식재산권을 훔치며, 군사력을 증강하는 중국의 장기적 위험을 한일 양국이 모두 이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우리는 태평양과 극동 지역으로 다시 눈을 돌리는 러시아의 회귀를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시해왔다. 이 결정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불만을 다시 한 번 표출했다. 또 “서울의 결정이 일본과의 무역 분쟁 해결 과정에서의 좌절감(frustration)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도 이것은 미국이 동북아에서 처한 심각한 안보 도전을 오해한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슈라이버 차관보는 한국의 협정 파기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결정에 대한 사전 통지가 없었다”며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촉구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슈라이버 차관보가 전날 인터뷰에서 “긴장이 계속돼 이익을 얻는 것은 중국 북한 러시아”라고 지적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