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백색국가 제외 28일 시행…지소미아와 무관”

일본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오는 28일부터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엄숙하게 운용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출관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한 (국내) 운용 재검토”라면서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세코 경제상은 또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날 일본이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군사정보에 관한 정부 간 협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라며 “두 사안을 관련짓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