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광복절에도 日에 고위급 보내…일본은 무시로 일관”

"日, 단순한 거부 넘어 우리 국가적 자존심 훼손"
"광복절 경축사 미리 알려줬지만 언급조차 없어"
"日,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기존 입장만 반복"
"日, 우리에게 먼저 시정조치 취하라고 요구만 해"
"한일 신뢰관계 훼손돼 지소미아 유지할 명분 상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3일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과 수출규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일본은 무시로 일관하면서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우리는 진심으로 편견 없이 일본과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었고, 이런 입장을 일본측에 전달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으며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7월 두 번에 걸쳐 고위급 특사를 일본에 파견했으며, 8월 초에는 우리 주일대사가 일본측 총리실 고위급을 통해서도 협의를 시도했으나 결과는 변함이 없었다”며 “심지어 우리 고위급 인사가 광복절에도 일본을 방문했지만 결과는 똑같았다”고 밝혔다.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 경제산업성에 수출 허가 제도 협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수석대표간 회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담 제안 등 수차례에 걸쳐 실무 협의를 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우리는 일본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고, 심지어 경축사 발표 이전에 일본 측에 이런 내용을 알려주기까지했지만 일본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고맙다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8월21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일본 측은 기존 입장만을 반복할 뿐 진지하게 대화에 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지도층은 기존 주장만을 반복하면서 대화에 전혀 진지하게 임하지 않은 채 우리가 국제법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만큼 우리가 먼저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만 했다”고 비판했다.

지소미아 종료 문제에 대해서는 “지소미아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인데, 일본이 이미 한·일 간에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