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브렉시트 불사’ 英총리, EU에 “아일랜드 백스톱 빼고 가자”

기한 내에 어떻게든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를 마무리짓겠다는 보리스 존슨 영국 신임 총리가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아일랜드 백스톱’ 조항 없이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짓고 싶다는 뜻을 재차 전달했다.

19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투스크 의장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아일랜드 백스톱 계획은 반민주적이고 국가로서 영국의 주권과 모순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존슨 총리는 “영국 정부가 열정과 의지를 갖고 (브렉시트)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약속한다”며 “이는 우리의 가장 최우선순위”라고 덧붙였다.

아일랜드 백스톱 조항이란 브렉시트 이후 전환기간인 내년 말까지 ‘하드보더’(국경 통과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북아일랜드를 비롯한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남겨 두기로 하는 내용이다.

아일랜드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 사이에는 현재 물리적 국경이 없다. 유럽공동체 회원국끼리 관세 장벽을 없애고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EU는 브렉시트 후 장벽 부활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아일랜드 백스톱이란 조항을 브렉시트 합의안에 넣었지만 영국 의회는 이 합의안을 세 차례 부결시켰다.

존슨 총리는 영국이 EU 관세동맹에 남아있게 되면 독자적인 무역정책을 세우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백스톱 조항을 반대해왔다.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신임 EU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백스톱이 가장 중요하다. 우린 국경선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일랜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실히 안다”며 백스톱 조항을 제외하는 브렉시트 재협상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날 존슨 총리는 프랑스와 독일에도 브렉시트 재협상에 대한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영국을 지지해줄 것을 촉구하며 10월31일로 예정된 기한까지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면 EU와 합의 없는 ‘노딜’ 브렉시트를 강행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존슨 총리는 오는 21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22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이 예정돼있다. 그는 영국 남서부 트루로에서 기자들에게 “그들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 반대편에 있는 친구들은 기존 입장을 바꾸기 꺼려하는 모습을 조금 보이지만 괜찮다. 그들이 바꿀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당을 비롯한 의회 내 다수는 노딜 브렉시트에 반대해온 입장이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노딜 브렉시트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의회 소환 요구에 동참했다.

그는 “존슨 총리가 영국 미래에 대한 논의를 막기 위해 10월31일 이후까지 입법부 기능을 정지시키거나 총선을 연기시키는 등 의회 절차를 이용하게 두어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