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日, 금융 보복 가능성 매우 매우 낮다”…‘제2의 IMF 보복설’ 일축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8.6/뉴스1 © News1

“분명히 20년 전 IMF 외환위기 때와 우리나라의 금융 펀더멘탈 상황이 달라서 (일본의 금융보복) 가능성이 매우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의 금융보복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일본이 금융보복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느냐”는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질의에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여신·수신 시장에 들어와 있는 일본계 자금은 20년 전에 비해 굉장히 비중이 낮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금융 부문에서 일본이 보복해 ‘제2의 IMF’로 갈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도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다. 그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전화로 설명했고, 호사카 교수도 앞으로 그런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일본에 맞대응할 경우 최대 5.37%의 GDP(국내총생산) 손실이 있을 것이라는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대해서는 “매우 과장된 수치”라고 했다. 김 실장은 “객관적인 외국기관 분석에 따르면 사태가 올 연말까지로 제한되면 (GDP 감소가) 0.1% 미만으로 굉장히 작은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에서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 및 호르무즈 해협 파병 이슈에 대한 답변도 이어졌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중거리 미사일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될 경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보다 더 큰 중국의 보복이 예상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질의에 “미국과 논의한 적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공식파병 요청이 있었거나 정부 안에서 파병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있는가”라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파병의 구두 요청이 있었다. (파병 여부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주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노 실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횟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야당의 질타를 받았다. 노 실장 핵실험 횟수를 묻는 표 의원의 질의에 “두 번인가 했나”라고 하자 표 의원은 “

잠깐만 안정을 찾으시라. 하도 없었으니까 그러신 것 같다. 한 번도 없었지않냐”고 했다. 그러자 이를 본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2017년 9월에 핵실험이 한번 있었다”고 정정했다. 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이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느냐”고 꼬집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