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서명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한미는 지난달 10일 유효기간 1년(2019년)에 총액 1조389억원(작년 대비 8.2% 인상)의 협정안에 가서명했다. © News1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50억달러(약 5조9000억원)를 요구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액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나’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보도자료에도 있겠지만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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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장관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공평한 분담금을 정하기 위해 서로 협의해 나가기로 공감했다”며 “한미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 안정의 핵심으로 우리 측 기여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24일 방한한 볼턴 보좌관은 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잇따라 만났다.
당시 청와대는 정 실장과 볼턴 보좌관 면담 후 ‘한미 안보실장 협의 결과 대외발표문’을 통해 “2020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 관련, 양측은 동맹의 정신을 기반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한 매체는 미국이 차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한국에 요구할 방위비 분담금을 50억달러로 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2월 타결된 제10차 SMA의 1조389억원의 다섯배를 넘는 수치다. 1조389억원 역시 지난해보다 8.2% 증액된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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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미8군사령부 캠프 험프리스에 미군 헬기들이 계류되어 있다. © News1
트럼프 대통령은 “군 장성들에게 그 나라 방위비로 우리가 얼마나 쓰는지를 물어봤더니 (연간) 50억달러(약 5조9125억원)라고 하더라”며 “그러나 그 나라는 우리에게 5억달러(약 5912억)만 주고 있다. 무척 부자이면서 어쩌면 우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나라를 지키느라 45억달러(약 5조3212억)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연설에서 “돈을 더 많이 내게 될” 나라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렇지만 한미 양국이 지난 3월 8일 10차 SMA에 공식 서명한 사실을 염두에 둔 듯 “이제 2개월이 다 돼(Now the 2 months is up)”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염두에 두고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인지 혹은 어떤 근거에서 수치들이 나온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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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국은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한 뒤 이를 지지층에 성과로 적극 내세우는 구상을 하고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 방위비 분담 정책을 재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이 작업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에 협상 개시 의사를 아직까지는 정식으로 타진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재정적자 누적 및 동맹국의 경제성장을 근거로 동맹국에 미군 해외 주둔 비용 분담을 요청하고 있다. 한미는 1991년 이후 2~5년 단위로 SMA을 체결해왔다.
분담금은 주한미군사가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병영·숙소·훈련장·교육시설 등 군사건설비, 탄약저장·정비·수송·장비물자 등 군수지원비에 쓰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