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재배치, 核개발…보수 측서 고개드는 ‘핵무장론’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오른쪽)과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이들은 지난 2015년 각각 새누리당(현 한국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지낸 ‘러닝메이트’였다. © News1

보수진영 내에서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사상 초유의 중국·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과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기점으로 숨죽이고 있던 보수진영내 강경 안보론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형국이다.

핵무장론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이보다 한 단계 더 나간 자체 핵탄두 개발을 통한 핵무장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대표적 인사는 지난 2015년 새누리당(현 한국당)에서 각각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으로서 한솥밥을 먹은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과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는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바른미래당 의원)은 30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핵무장보다는 미국이 갖고 있는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식으로 우리나라가 이를 공유하는 방법이 먼저 취해볼 수 있는 방안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핵무장론 주장에 “오죽 답답하면 그런 이야기하지 않나 싶기는 하다”고 일정 공감하면서도 “핵무장이라는 게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지금 (자체) 핵무장을 하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한다.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제재 대상이 되고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유승민 의원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고 즉시 행동에 옮겨야 한다”며 “이번 사태(북 미사일 발사)로 우리 군의 킬체인과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에 한계가 있음이 분명해졌다. NATO식 핵공유로 업그레이드돼야 더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당 강경론자들의 주장은 이보다 수위가 높다. 조경태 한국당 최고위원은 30일 최고위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미국과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며 “미국이 받아주지 않으면 즉각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자강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입하고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도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우리 군국통수권자는 이 부분에 대해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 북한은 핵과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재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탄도미사일 발사 과정을 지켜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노동신문)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장은 원유철 의원도 지난 28일 특위 회의에서 “북한 도발에 대해 미국은 본토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대비해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본토만 안전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했다”며 “이제 우리도 전술핵 재배치나 자위권 차원에서 핵보유가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 안보론을 관통하는 핵심은 ‘자위권’이다. 북한이 ‘미국의 군사위협’을 자신들의 핵·미사일 개발의 명분으로 내걸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북한의 군사위협으로부터 스스로 우리의 안위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미사일 발사 후 우리 정부를 겨냥한 도발이었음을 직접 시사하면서 이같은 주장이 보수내에서 더욱 설득력을 가지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안보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강경 안보론자들의 핵무장론에 힘이 실린다면 보수 지지층 결집에도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평화 담론’ 지지여론이 건재한 상황에서 핵무장론 확산에 따른 군사적 긴장감 고조와 주변국과의 갈등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경우 자칫 역풍에 직면할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당 일각의 주장대로 실제 NPT 탈퇴와 자체 핵개발까지 이어진다면 보수진영이 강조해 온 ‘한미동맹’ 또한 균열이 일어나는 모순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며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는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NPT 탈퇴와 핵무장 주장까지 나왔다”며 “한미동맹을 완전히 폐기하고 국제사회와 결별하자는 소리나 마찬가지인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충격적인 망언 퍼레이드”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여야를 떠나 초당적 안보협력이 필요한 때”라며 “한국당은 시대착오적 막말, 안보정쟁화 시도를 중단하고 제1야당으로서의 품격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