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23일 WTO 이사회 정식의제로

[日 경제보복 파장]164개 회원국 참석 최고 결정기관
한일, 국제무대서 본격 여론전

세계무역기구(WT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 문제가 정식 의제로 다뤄진다. 문제를 제기하는 한국에 맞서 일본 측도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여 양국이 본격적인 국제 여론전에 뛰어들게 됐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의 요청에 따라 23, 24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 규제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적극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WTO 일반이사회는 164개 회원국의 모든 대사가 참석해 중요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통상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각료회의를 제외하면 WTO의 실질적인 최고 결정기관이다. 회원국이 특정 의제를 요청하면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다만 일반이사회 논의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WTO 제소 절차와는 별도로 진행된다.

한국 정부는 이번 안건 상정으로 일본 측의 수출 규제 조치가 WTO의 전체 회원국들에 공론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일본 조치의 문제점에 대해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수출 관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 정부는 8, 9일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안건으로 긴급 상정하고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백지아 주제네바 대사는 “수출 통제는 근거 없는 조치이며 국제적인 무역 규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