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현재 계좌 기반의 간편결제 서비스는 카카오페이 정도다. 이미 굳어진 카드 중심의 결제시장에 진입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간편결제라는 저비용 기술을 가졌음에도 고비용, 고혜택의 기존 결제시장의 룰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그 비용이 가맹점, 소상공인에게 전가되는 것을 강화할 뿐이다. 중국은 결제수수료가 0.6∼0.8%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2%가 조금 못 된다. 수수료가 전체 효용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1차적으로는 가맹점이 부담하지만 결국 나와 내 가족도 분담하는 사회적 비용이다.
여기에 제로페이의 역할이 있다고 본다. 공동가맹점 체계와 결제사 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 방식이 시장 진출 비용을 크게 낮추고 있다. 이에 따라 혁신 핀테크기업도 제로페이를 통해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소비자 혜택 부족은 문제다. 소상공인 비용 절감이라는 공공성을 목표로 한다면 정부가 그에 걸맞은 지원에 더욱 나서야 한다. 소득공제 40%가 소비자가 느끼기에 부족하다면 제로페이 사용분은 최소사용기준(연소득의 25%)에 상관없이 공제해 준다든지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간편결제 확산이 사회 전체의 비용을 낮추는 과정으로서 그 효용이 예산에 비해 크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제로페이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카드사는 6조 원 이상을 마케팅에 쓰고 있는데 그에 비해 제로페이에 드는 돈은 미미한 수준이다. 제로페이가 더 나은 시장환경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예산을 늘리고 관련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를 사실상 없애주는 체계다. 그 혜택은 애초 설계대로 소상공인이 누릴 것이다. 정부가 나서 플랫폼과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있지만, 소상공인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제로페이 활성화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5년 뒤, 10년 뒤를 보아야 한다. 좀 더 편리하고 장기적으로 이득이 되는 일이라면 오랜 관습을 바꿔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