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72차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가 포함된 ICD-11(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게임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지난 2016년에 이미 게임중독의 질병코드화 계획을 포함한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WHO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를 최종 확정하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만큼 게임업계는 사면초가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다가온 게임 질병의 시대, 국내 게임산업계는 어떻게 대응해야하고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이뤄져야할까. 본지에서 짚어봤다>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구분하면서, 게임업계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물론 많은 성인들도 즐기고 있는 대표적인 놀이 문화인 게임에 질병이라는 낙인이 찍힌 것이다. 게임을 우선시 하는 현상이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등 몇가지 단서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 게임업계는 아직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 등 과학적인 근거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질병코드가 발급됐다는 것에 당혹감을 표하고 있다.
게임질병의 시대(자료출처-게임동아)
게임질병의 시대(자료출처-게임동아)
심지어 게임 매출에서 일정액을 걷어 게임 중독 치료에 쓴다는 게임 중독세 도입 논란은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WHO 이전에도 이미 게임업체에게 매출 1%를 걷겠다는 손인춘법이 발의됐던 것처럼, 중독 물질로 낙인 찍히는 순간 어떤 규제가 나오게 될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마약, 술, 도박, 담배 등 4대 중독 물질에서 불법인 마약과 도박을 제외한 술과담배에는 판매액에 특별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광고 규제 등 많은 제약이 붙어 있다.
게임질병의 시대(자료출처-게임동아)
또한, 2020년까지 24세 이하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광고 모델로 출연 금지, 광고 모델의 음주 행위 제한 등 주류 광고 제한 확대를 준비중이다. 술을 마시면서 내는 ‘캬’ 같은 감탄사도 음주 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며 제한된다.
게임질병의 시대(자료출처-게임동아)
게다가 주류업체들이 규제가 심한 방송을 벗어나 먹방 유튜브나 SNS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자, 먹방까지 규제해야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질병의 시대(자료출처-게임동아)
게임질병의 시대(자료출처-게임동아)
이런 상황이면 청소년에게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광고 매체에서의 게임 광고는 모두 제한될 수도 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TV 광고는 물론, 버스, 지하철 광고, 심지어 네이버 등 포탈 광고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 중독을 막기 위해 술과 담배의 광고 제한 정책이 생겼듯이, 청소년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노출을 최대한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24살 성인이 술 먹는 장면도 불편하다면서 법으로 막겠다고 나선 상황인데, 게임에 관해서는 비이성적으로 변하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이 보는 TV에서 게임 광고가 나오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리가 없다.
게임질병의 시대(자료출처-게임동아)
또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게임사들을 위한 다양한 진흥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게임에 질병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황에서 진흥 정책이 유지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천만 다행으로 광고 제한까지 가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광고가 필요해지는 만큼 마케팅 비용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상황이면, 한국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는 것 자체를 재고해봐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좋은 게임을 만들어도 소비자들에게 알릴 길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정상적인 게임들은 규제를 피해 해외로만 나가게 되고, 국내에서는 법을 신경 쓰지 않은 외산 게임들만 남게 될 수도 있다.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무의미한 규제가 국내 청소년들을 더 안 좋은 게임 환경에 노출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동아닷컴 게임전문 김남규 기자 kn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