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문가 “韓 전략물자 유출, 빙산의 일각일수도…日기업도 연관됐을 것”

후지TV "한국 국회의원으로부터 리스트 전달받아"
일본 전문가 "한국정부가 지금까지 공개안한게 놀라워"

 일본 민영방송인 후지TV가 한국 국회의원으로부터 전략물자가 밀수출됐음을 보여주는 리스트를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후지TV는 10일 “한국에서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의 밀수출 건수가 4년간 156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는데, “해당 리스트는 한국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입수한 것으로, 이 의원에게서 리스트를 제공받았다”고 공개했다.

이 방송은 해당 국회의원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패널 위원을 지낸 후루카와 가쓰히사(古川勝久)는 후지TV와의 인터뷰에서 “대량살상무기 관련 규제품 수출 규제 위반 사건이 이렇게나 적발됐는데도,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사실이 놀랍다”라고 말했다.

위험한 물질이 해당 리스트에 포함돼 있느냐는 질문에 후루카와는 “물론”이라며 “인도네시아에 불법 수출된 시안화나트륨은 금속 도금 공정에서도 사용되지만, 화학무기인 타분(Tabun) 제조에도 사용된다. 위험하기 때문에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위해 규제하고 있다”, “무기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수출처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방송은 해당 리스트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품목으로 지정한 불화수소와 관련이 있는 불화수소산이라는 물질에 주목했다. 불화수소산은 불화수소를 물에 녹인 것인데, 2017년 12월 베트남으로, 2019년 1월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로 2번 불법수출된 것이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불화수소는 한국에서도 소량 제조되고 있어 일본산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후루카와는 “불화수소의 수출처인 UAE는 밀수의 주요 경유지로 각국이 감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한국 기업은 중국과 비슷해 수출관리 면에서의 관리 체제가 느슨한 것이 우려돼 왔다”며 “한국 정부에 수출관리 제도 운용도 철저하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증거가 이번 리스트”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후루카와는 리스트에 있는 수출국이 북한 관련국인지, 제3국을 통해 북한으로 전략물자가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북한이 거점을 가지고 있거나 북한의 제재 위반에 관여하고 있던 국가 중 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중국, 대만, 홍콩, 동남아시아 거의 전부(브루나이 제외),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UAE, 이란, 시리아, 기니, 터키, 이탈리아, 독일, 일본”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 이외에도 우려해야 할 것은 중국이나 러시아이며,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분쟁 지역도 다양한 밀수에 관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리스트에 있는 한국 기업은 이름이 공개되지 않아 어느 업체인지 알 수 없지만, 이들과 거래해 온 일본 기업이 꼭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아울러 한국의 전략물자 불법수출 건수에 대해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이런 것을 볼 때 한국을 안보 우호국인 화이트국가로 다루기는 어렵지는 않겠나”라고 했다.

후지TV는 후루카와의 의견과 함께, 해당 리스트를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전략물자가 불법 수출된 것은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후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도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