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단식투쟁 돌입…진찰료 30%인상 등 요구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정책변경과 진찰료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돌입하고 가시적 성과가 없을 땐 9~10월 총파업까지 예고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열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대정부 투쟁 행동 선포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의쟁투가 요구한 선결적 과제는 ▲문재인케어 정책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불합리한 형사적 책임을 면책하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미지급 국고지원금 즉각 투입 ▲의료전달체계 확립 ▲한의학적 혈액검사 제한 등 6가지다.
이들은 “정부에선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특별히 없다고 말하나 경증과 중증 가릴 것 없이 너도나도 대형병원진료와 검사에 줄을 서고 있다”면서 “ 당장은 공짜 같아도 결국 건보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진료수가 정상화 골자는 진찰료 30% 인상이다. 의쟁투는 “수가 정상화의 진입단계로 진찰료 30% 인상이 필요하다”며 “현재와 같은 외과계 수술 수가로는 향후 5년을 전후해서 우리나라 수술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사고 배상 제도 개편도 요구 사항 중 하나다. 이들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지식과 기술과 자원을 동원한 의사가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로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의료현실이라면 어떤 의사가 최선을 다해 진료할 수 있겠나”라며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선 형사적 책임을 면해주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요구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면 총파업까지 불사한다는 의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