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체재서 경제적 큰 변화…대북제재에는 취약”

KDI, '6월호 북한경제리뷰' 발간

북한 경제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대에 들어서면서 큰 변화를 경험 중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제는 회복국면에 들어섰지만,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는 훨씬 더 취약해졌다는 분석이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일 ‘6월호 북한경제리뷰’에 게재한 ‘북한의 새 경제와 대북제재: 분석과 가설’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경제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기본통화가 북한의 원화에서 달러 등 해외 경화로 바뀌었다. 또 중국을 비롯한 해외경제와의 통합이 가속화됐고 시장경제활동이 공식 부문으로까지 확산했으며 조세체계가 도입되는 등 재정적인 변화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경제 변화를 맞으면서 시장환률과 물가를 안정시켰다. 경제 내부의 자원 동원 능력도 높이면서 경제회복에 나섰다. 주민의 후생을 높이는 긍정적인 역할도 더해졌다.

하지만 이 같은 북한의 새 경제가 과거보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훨씬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제재가 시행될 경우 북한경제로 달러 유입이 차단되면서 대외부문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달러로 움직이는 북한의 모든 경제 부문이 부정적인 영향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북한의 대북제재가 실시될 경우 ▲1단계 교역충격 ▲2단계 1차 소득 충격 ▲3단계 통화 충격 ▲4단계 2차 소득충격 ▲5단계 전면적 위기로 흘러갈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면서 1단계 교역 충격은 이미 북한 경제에 나타났으며 2단계, 3단계 역시 진행됐을 수 있다고 의심했다.

현재의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경제는 2017~2018년 사이 기존 대외교역이 붕괴했으며 이로 인해 2018년 대내부문과 대외부문 모두 심각한 소득 하락 현상이 나타났을 거라고 가정했다. 또 올해 들어서는 북한 경제를 움직이는 달러의 공급량이 줄어듦으로써 전반적인 시장물가가 하락하는 일종의 통화 충격도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이러한 가설은 보다 정확한 경험적 데이터와 정보들을 토대로 타당성 유무를 검증해야 할 토론의 대상이지 현재의 시점에서 이미 현실로 일어난 ‘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북제재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북한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이러한 대북제재의 영향력은 이미 멈춰있거나 완성된 것이 아니라 점점 발전·진화함으로써 영향력의 범위와 정도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