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권의 폭정과 일방통행 볼 수 없다”…사실상 국회 복귀 선언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구멍난 군사경계! 청와대 은폐조작! 文정권 규탄대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조경태 최고위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원들이 ‘안보불안 무능정부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6.23/뉴스1

자유한국당이 23일 “국회는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국회에서 할 일을 할 것”이라며 사실상 부분 국회 복귀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과의 합의 없이 24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강행하려 하자 ‘선별적 복귀’라는 새로운 수를 둔 것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정권의 폭정과 일방통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 검증 △북한 어선 귀순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 등 세 가지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따지겠다고 밝혔다.

북한 선박 사건의 경우 청와대의 조직적 은폐 의혹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동시에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5개 관련 상임위에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북한 선박에 관련된 상임위는 ‘원포인트’로라도 즉시 열어서 진상 규명해나갈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의 책임을 묻고 대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당은 그동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지정 법안들의 철회와 사과, 경제청문회 개최를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걸어왔다. 하지만 여야 협상이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데다 청와대가 경제라인을 전격적으로 교체하자 더 이상 국회 밖에 있으면 손해라는 판단에 따라 이날 부분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우선은 ‘특정 이슈’에 대해서만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쟁을 유발하기 위한 또 다른 국회 파행 시도”라고 비판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 관행상 야당 입맛에만 맞는 상임위만 열린 적은 없다”며 “완전한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선 고심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원내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가 열렸기 때문에 한국당이 상임위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는 못 한다”면서도 “그렇다고 추경과 민생법안을 배제한 채 일부 상임위 의사일정만 합의할 수도 없어 딜레마”라고 했다.

한국당이 24일 시정연설을 위한 국회 본회의에는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개문발차한 6월 국회는 당분간 ‘반쪽 정상화’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24일 본회의 개최에 대해 “국회 운영 관행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또 다른 파행 시도”라고 비판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24일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 추경 시정연설을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과 공조해 한국당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각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추경과 민생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당의 ‘완전한’ 국회 복귀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홍정수기자 hong@donga.com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