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경제청문회 후 추경심사 하자“…민주당 “뜬금없고 갑갑”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정상화 협상과 관련해 “경제청문회부터 먼저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추경 심사에 돌입하자”고 요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뜬금없고 갑갑할 노릇”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국민호소문 발표를 통해 “경제정책에 자신이 있다는 정부여당 아니었나? 소득주도성장에는 문제가 없다는 정부여당 아니었나?“라며 “왜 이토록 경제청문회를 못 받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 자신이 있다면 청문회부터 먼저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추경 심사에 돌입하자”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추경 심사에 앞서 ‘경제청문회’를 통해 경제 위기의 원인을 짚어야 한다”며 “이 정부 말대로 대외여건 때문인지, 아니면 소득주도성장이나 다른 정책의 문제는 없는지, 병명을 알아야 그에 맞는 처방을 내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나면, 그때는 여야가 어떤 성격의 추경이 필요한지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이상 각자 주장만 하며 평행선을 달리지 말고, 한곳에 모여 같이 토론하고 따져보자”고 덧붙였다.

또 나 원내대표는 “예산 심의권이라는 헌법상 고유의 권한을 가진 국회를 여전히 청와대는 은행 창구 정도로 여기고 있다. 추경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다. 추경은 수단”이라며 “애초 재해재난 복구와 민생 해결,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에 맞게 추경이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실제 추경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재해재난 예산도, 또 경기 부양도 없다. 단기알바 지원사업에 제로페이, 체육관 건립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항목들 역시 땜질 예산투성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이 추경, 국민한테 또 빚을 지겠다고 한다. 돈이 모자라 적자국채 3조 6천억 원을 발행한다고 한다”며 “청년세대 미래를 끌어다 정권용 자금으로 쓴다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국민의 빚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불량 추경을 정상 추경으로 바꿔낼 것이다. 국민부담 추경을, 국민 희망 추경으로 만들어내겠다“며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지금과 같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추경은 안 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진심으로 촉구한다. 부디 진정어린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경기 부양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 원인과 진단, 처방은 나와 있다. 무엇보다 처방의 집행이 기약 없이 늦어지는 것이 지금의 가장 큰 리스크”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그간 국회의 시급한 논의들을 외면하고 내팽개쳤던 자유한국당이 이제야 들고 나온 경제청문회는 참으로 뜬금없고 갑갑할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십분 양보하여 경제 진단과 처방을 위한 절차라 하더라도, 추경의 적시집행은 놓친 채 다시 기약 없는 시간을 들여 원인을 찾고 진단을 하고 처방을 다시 쓰자는 것은, 사실 현재의 위기에 손 놓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그들의 주장에는 정작 ‘경제’는 온 데 간 데 없고 ‘정쟁’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 수정이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한 추경안이라면, 하루빨리 국회로 돌아와 이를 심사하라. 국회를 향하는 문, 국민을 향하는 문은 오늘도 열려 있다”고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