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방, 北문제 연대 확인했지만 내실 부족”

싱가포르 안보회의 후 공동성명 발표

한국과 미국 일본이 지난 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연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북한이 지난 5월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평가 등에서 온도차를 나타내는 등 3개국 간 연대의 내실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은 3일 전날 발표된 3국 공동성명에 북한에 대한 ‘압력’이라는 문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북한이 지난 5월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인식도 엇갈리는 등 3개국간 연대의 내실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아시아안보회의인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약 100분간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한 후,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함께 지원한다고 명시하는 등 북한 문제에서 긴밀히 연대하기로 했다. 비핵화를 향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근거한 제재를 지속하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목표로 하고,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방지를 위해 연대하기로 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일본은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 규정하고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단정하지 않았다. 미국도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깊게 언급하지 않는 등 미국과도 온도차를 보였다.

통신은 미국은 한일 간 입장차를 조정할 수 있지만, 미국 정부 내에서도 북한의 미사일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한미일 3국간 연대의 흔들림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미 대화를 지속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문제삼지 않겠다며 비판을 자제하고 있지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