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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법행정 본연은 재판지원” 재차 강조

입력 | 2019-05-31 11:28:00

47기 법원공무원 후보자 수료식 축사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의 본연은 재판지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오전 경기 일산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47기 법원공무원 9급 신규후보자과정 수료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공무원 업무는 더이상 재판기록 관리나 조서 작성에 머물러있지 않다”며 “직접 당사자들에게 보정명령 하고, 무변론 사건 등 판결서 초고 작성에도 관여하는 등 법관과 함께 재판 절차에 관여하고 있다”고 운 띄웠다.

이어 “법원공무원 업무 범위는 더 넓어지고, 역할도 커지게 될 것”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을 생각하면 법원공무원 역할 확대에 맞는 노력과 실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이 재판지원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고, 어떤 경우에도 재판 업무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는 건 저의 확고한 의지”라며 “법원공무원 역시 직접 국민을 응대하는 업무에 매진하는 직원이 우대받고 높은 평가를 받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장이 법원공무원 신규후보자과정 수료식에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직원과 소통하고 격려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