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쌀가격 하락세 볼 때 식량난 본격화 가능성”

통일연구원 정책토론회…“정부 직접지원은 현 상황서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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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30일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분석과 함께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북한 쌀 가격 하락세를 볼 때 주민 소득 감소로 이어져 취약계층의 식량난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통일연구원이 이날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한 ‘북한의 식량현황 평가 및 대북지원 정책의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의 식량상황 악화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내놨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올해 1~4월 (북한의) 쌀 가격 하락을 매우 주목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소득이 감소하는 단계로 쌀 수요(구매력)가 감소하고 밀가루나 강냉이 등 좀 더 열악한 재화들로 수요가 옮겨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내놨다.

양 교수는 “북한처럼 준조세 형태로 발달한 나라에서는 (제재의 효과를) 하층부에 전가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취약계층이 벌어지면서 전반적으로 힘들어 지는 계층이 나오게 된다”며 “식량문제의 경우는 이제 겨우 시작단계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특히 양 교수는 제재 1년차에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3년차 부터 본격화된다고 강조하며 “제재의 속성은 부분에서 시작해 전체로 확산된다는 것인데 어업과 제조업에서 시작한 여파가 농업 등으로 확산될 수 있는 게 3년차”라고 덧붙였다.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식량 문제가) 악화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식량 구조가 아주 심각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가장 큰 제약은 경제난으로, 농업 생산 자재가 부족하다. 또 집중호우가 자주 내리면서 산림 황폐화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인도적 지원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Δ재난 상황 발생 Δ취약 계층에 중장기적 지원 Δ경제발전을 초점으로 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 대북 식량지원 프로그램화를 주장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보혁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은 “북한에 자연재해가 크게 날 경우, 또는 비핵화에 큰 진전 있을 경우 등에 정부가 미국이나 유관국들과의 협의로 대북지원을 할 수 있지 않겠나”며 “(직접지원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양문수 교수도 북미협상 등을 언급하며 “여러 제약이 있어 당분간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렵고, 당장은 국제기구와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임형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한국사무소장은 “인도적 상황이 심각하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는 5명중 1명이 발육부진인데 양강도는 3명 중 1명이, 평양은 10명 중 1명이 발육 부진을 겪는 등 지역별 편차가 큰 상태”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북한에서 현재 15명의 국제요원과 현지 직원 35명이 근무 중이라며 50명이 넘는 직원이 북한에 상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월 100~150회 정도 북한 9개도 60개군에서 식량 실태를 점검하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 소장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공여할 450만 달러와 관련해선 “영유아, 임산부, 수유부에 대한 영양지원 등 취약계층에게 지원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