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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28일 국정원 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법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안을 정리한 체계도를 별도의 게시물로 올리기도 했다.
조 수석은 한국인 감독 최초로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과 관련된 글만을 공유해 오다가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된 내용 게재를 이틀 만에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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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게시물 모두 검찰과 경찰뿐만 아니라 국정원도 개혁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날 새롭게 공유한 기사는 지난달 보도된 것으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펴낸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국정원 개혁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면서 최근까지 당부한 국정과제이지만, 국회에는 현재 14개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동시에 국정원 개혁법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조 수석이 이틀 만에 국정원 개혁법안 관련 기사를 공유한 것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서 배제된 국정원 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국회가 처리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