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반드시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하겠다’ 의지 표명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민갑룡 경찰청장. 2019.5.20/뉴스1 © News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국정원) 개혁 체계도와 국정원 개혁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사를 각각 게재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법안과 수사권조정법안의 내용 및 별도로 제출된 경찰개혁법안의 내용을 종합한 도해표”라며 해당 내용이 포함된 ‘체계도’를 올렸다. 이에 앞서 조 수석은 지난달 2일 오마이뉴스에 보도된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법안’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게재했다.
해당 기사는 당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과 참여연대 의견’이라는 이슈리포트(총 22쪽)를 발표한 가운데 리포트 분석결과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하루속히 국정원 개혁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다만 시점이 의미심장하다. 이날은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이 김외숙 법제처장으로 교체되면서 조 수석이 청와대 단독 최장수 수석으로 기록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조 수석과 조현옥 수석은 2017년 5월11일 함께 인선됐다.
특히 두 사람 모두 현 정부 인사검증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에서 한편에선 야권에서 제기하는 연이은 인사참사의 책임을 조현옥 수석이 안고 마무리했다는 풀이도 나온다.
조 수석의 이날 페북은 문 대통령이 자신을 ‘청와대에 남게한’ 뜻을 받들어 권력기관 개혁을 반드시 매듭짓겠다는 의지 피력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맞이 KBS특집대담 당시 조 수석의 거취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들은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법제화하는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길 바라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조 수석의 페북은 ‘개혁의 완성’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조 수석은 공공연히 주변에 “(문 대통령의) 역대 최장 민정수석 기록을 깨면 불충”이라고 말해왔고 9월이 되면 ‘불충의 기간’이 된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당시 두 차례에 걸쳐(1년, 1년4개월) 2년4개월간 민정수석을 지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