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 “검사 보완수사 요구 이행방안 마련”

수사권 조정관련 검사장들에 메일… “우려부분 법안 반영” 검찰 달래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13일 오후 전국 검사장들에게 ‘지휘 서신’을 이메일로 보냈다.

박 장관은 이메일을 통해 “검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법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패스트트랙 법안은 결론이 확정된 안이 아니라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며, 수사권 조정의 초안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이 1차 종결한 사건을 필요시 송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조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박 장관은 다만 “현재의 시대적 흐름은 국민들이 검찰의 변화와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개인적 경험이나 특정 사건을 일반화시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3일 “조직이기주의라는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며 검찰에 경고성 발언을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