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文대통령 재벌개혁 의지 후퇴하지 않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동아일보 DB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 의지가 후퇴하지 않았다”며 “정부 정책기조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 속에 기업들이 좀 더 지켜보자는 움직임이 없지 않은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건 혁신성장 때문이지 정책 후퇴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5일 KBS1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2년간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재벌개혁 의지가 후퇴했다고 느낀 적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관련해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쟁, 혁신성장의 3개 축으로 이뤄져 있으며 경제 환경에 따라 어느 정책에 강조점을 둘지 미세조정을 할 뿐이고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혁신성장 정책이 여전히 대기업 중심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스템 반도체나 수소·전기자동차 등 혁신성장 산업 분야에서 핵심은 대기업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한두 개 대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 많은 기업이 좋은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는 플랫폼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성장과 재벌개혁은 같이 가야 한다”면서 “재벌이 한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겠지만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방향으로 힘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벌개혁”이라고도 했다.

한편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나타나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세계경제가 급변해 더 이상 수출 중심전략이 유효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경제시스템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