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한미방위비분담협정 원칙 무너뜨려" "방위비분담금 내역 감사원 감사 필요, 집행 막아야"
우리나라가 지난 5년 동안 미국에 제공한 방위비분담금 중 약 954억원이 주일미군 소속 전투기 등 비(非)주한미군 장비 정비 등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제9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역외군수지원 현황’에 따르면 9차 SMA 기간(2014~2018년) 비주한미군 장비에 대한 정비 지원금액은 모두 954억2000만원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243억7000만원, 2015년 185억4000만원, 2016년 219억4000만원, 2017년 189억1000만원, 2018년 116억 6000만원이다.
지원 근거와 관련해 9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발효 이후 체결된 군수분야 이행합의서 중 ‘군수분야 방위분담 사업의 종류와 범위’에 명시돼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합의서 별지에는 ‘대한민국 내에 배치된 미군 소유의 항공기, 지상장비, 기타장비의 보수 및 정비 또는 예외로서 양 당사자 간의 특정합의가 있을때, 대한민국 영토 밖에 배치돼 있으나 한·미 연합작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미국 소유의 항공기, 지상장비, 기타장비의 보수 및 정비 업무’라고 명시돼 있다.
천 의원은 “국방부가 ‘SOFA협정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취지인 주한미군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일부 경비를 부담 한다’는 근본 원칙을 무너뜨린 심각한 문제”며 ”방위비분담금 집행 내역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회가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동의 과정에서 방위비분담금이 해외 미군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그 집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