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954억원, 주일미군 전투기 정비 등에 쓰여

천정배 의원 "한미방위비분담협정 원칙 무너뜨려"
"방위비분담금 내역 감사원 감사 필요, 집행 막아야"

우리나라가 지난 5년 동안 미국에 제공한 방위비분담금 중 약 954억원이 주일미군 소속 전투기 등 비(非)주한미군 장비 정비 등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제9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역외군수지원 현황’에 따르면 9차 SMA 기간(2014~2018년) 비주한미군 장비에 대한 정비 지원금액은 모두 954억2000만원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243억7000만원, 2015년 185억4000만원, 2016년 219억4000만원, 2017년 189억1000만원, 2018년 116억 6000만원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대부분 유사시 연합작계에 의해 한반도에 우선 증원되는 전력에 대한 정비 지원”이라며 “대상 장비는 주일 미군이 보유한 F-15전투기, HH-60헬리콥터 등”이라고 말했다.

지원 근거와 관련해 9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발효 이후 체결된 군수분야 이행합의서 중 ‘군수분야 방위분담 사업의 종류와 범위’에 명시돼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합의서 별지에는 ‘대한민국 내에 배치된 미군 소유의 항공기, 지상장비, 기타장비의 보수 및 정비 또는 예외로서 양 당사자 간의 특정합의가 있을때, 대한민국 영토 밖에 배치돼 있으나 한·미 연합작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미국 소유의 항공기, 지상장비, 기타장비의 보수 및 정비 업무’라고 명시돼 있다.

천 의원은 “국방부가 ‘SOFA협정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취지인 주한미군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일부 경비를 부담 한다’는 근본 원칙을 무너뜨린 심각한 문제”며 ”방위비분담금 집행 내역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회가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동의 과정에서 방위비분담금이 해외 미군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그 집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