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연장-GTX B노선 사업 탄력받을 듯… 예타 문턱 낮아진 SOC

與추진 가덕도 신공항-부산 신항, ‘지역낙후’ 감점 없어져 속도낼수도
파주-강화 등 수도권 접경-섬지역 개발위해 비수도권 평가기준 적용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편 방안이 각 지역의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여권이 밀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부산 신항 등 지역 광역시 사업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현재 예타 중인 40여 개 사업과 1일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12개 사업부터 적용된다.

정부가 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점수 평가에 감점 요인이 되던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아예 제외하고, 비수도권 사업에서는 경제성 평가 비중을 낮추고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높이면서 전반적으로 사업 통과율이 높아질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새로운 지침을 적용받는 사업 중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광교에서 호매실까지 이어지는 11.1km 구간을 연결하는 것이다.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수도권광역전철(GTX) B노선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사업 통과가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들은 대상 지역이 덜 낙후한 편이어서 그동안 균형발전 항목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책성 평가에 지역 주민 수요 등을 평가하는 항목이 신설된다는 점도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이번 예타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동남권 신공항(가덕도 신공항), 부산 신항 등 지역 광역시 사업도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예타에서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경제성이 0.94로 기준인 1에 조금 미치지 못했다. 특히 지역낙후도에서 점수가 깎였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감점 요인이 사라지고, 경제성 비중은 낮아져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같은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접경, 도서지역 등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지역은 비수도권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 중 경기 김포, 동두천, 양주, 연천, 파주, 포천, 안산 풍도 및 육도, 화성 제부도 및 국화도, 인천 강화군 등은 도서 및 접경 지역으로 분류돼 비수도권 예타 기준이 적용된다. 반면 경기 고양시는 일부가 접경 지역이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전체가 수도권으로 분류된다. 이번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접경 지역인 강화군의 비중이 커 비수도권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