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아파트 갭투자, 분당 아파트 꼼수 증여 의혹 한국당, "부동산 투기부 장관" "투자의 달인" 공격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 열린다.
최 후보자는 다주택자로 꼼수 증여와 갭투자 의혹을 받고 있다.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현 정부 기조와 배치된다. 야당은 최 후보자를 ‘국토 투기부 장관’, ‘부동산 투자의 달인’이라고 비판하면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세종시 반곡동 155㎡ 규모 아파트 분양권(4억973만원)과 서울 송파구 잠실동 59㎡ 규모 아파트(7억7200만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84㎡ 규모 아파트 임차권(3000만원)을 갖고 있다. 최 후보자가 임차권을 신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도 입각 직전인 지난달 18일까지 본인 소유였다.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 후보자의 증여를 두고 다주택자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 증여’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녀 부부에게 아파트를 절반씩 증여한 것도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양도세 회피 목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최 후보자 배우자는 ‘갭투자’ 의혹을 받고 있다. 갭투자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가격과 전세금 간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행위다. 정부는 주택을 투자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못 박고 각종 규제를 통해 갭투자를 막고 있다.
최 후보자 배우자는 2003년 재건축이 임박한 잠실동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샀고 재건축이 이뤄진 이후에도 줄곧 전세를 주는 등 실제 거주한 적은 없어 갭투자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최 후보자 배우자 명의 잠실 아파트는 호가 기준 10억원 가량 가격이 상승했다.
최 후보자가 공무원 특별분양 받은 세종시 아파트도 이른바 ‘프리미엄’이 7억원 넘게 붙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황교안 대표는 최 후보자를 ‘부동산 투기의 달인’으로 규정한 뒤 문재인 정부의 도덕 불감증을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최 후보자를 ‘부동산 투기부 장관’이라고 비판한 뒤 “오만한 정권을 심판하려면 국민이 힘을 모으고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