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합의 안되면 국회 넘기는 것도 입법에 도움”

"본위원회 무산으로 감당 못할 만큼 충격 받아"
"보이콧 3인, 민주노총과 결 같이 하는지 물어볼 것"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참여 연연하지 않는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최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가 본위원회 최종 의결을 이루지 못한 채 국회로 넘긴 것과 관련 “합의가 되면 좋지만 안되면 안되는 대로 노사간의 의견을 좁혀서라도 국회에 드리는 것이 그나마 법을 제정하거나 바꾸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 출석해 “다른 나라도 사회적 대화를 많이 했지만 사회적 타협을 이룬 나라는 많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위원장은 그러면서 “합의를 지향해야 겠지만 이번에 어렵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이번에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의제별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를 이룬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7일과 11일 본위원회를 열어 의제별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최종 의결하려 했지만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의 불참으로 의결하지 못한 채 ‘논의 경과’를 국회에 넘겼다.

문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본위원회 무산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충격을 받았다”며 “지난번에 무산되고 나서 대통령에게 휴가를 요청하려고 했다”고 소회를 털어놓기도 했다.

문 위원장은 “공론화를 잘 하기 위해 계층별로 3인을 추가한 게 오히려 과반수를 흔들어버리려 발목 잡히는 형태가 됐다”며 “이 부분에 대한 판단과 대처는 필요하다. 그러나 자칫 잘못 이야기하게 되면 마치 또 배려하고자 한 분들을 배제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배려할 것은 배려하지만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또 “3인과 마지막 간담회를 할 예정인데 그분들도 탄력근로제 자체를 반대하는 민주노총과 결을 같이 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할 과정에 있다”며 “탄력근로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라면 이 사회적 대화를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 여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출범할 때 이미 민주노총의 참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연연해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