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출시 3년
국민 재산 증식을 목표로 ‘만능 통장’이란 타이틀과 함께 화려하게 출시된 ISA가 이달 14일로 ‘세 돌’을 맞이한다. 하지만 실적은 초라하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16년 11월 말 240만5863명에까지 달했던 가입자는 2017년 12월 말 211만9961명으로 쪼그라들었다. 2019년 1월 말 기준 가입자도 214만4940명으로 계속 정체 상태다.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연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서민형의 경우 연 400만 원(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순수익에 대해서도 일반 금융상품(15.4%)과 달리 9.9% 분리과세가 적용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지난해 정부는 ISA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서민형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당근’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치적인 이유도 작용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출시된 금융상품이라 정권 교체 후에는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홍보가 미지근하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 정권에서 밀어붙인 상품이다 보니 솔직히 정권이 바뀐 후 더 이상 금융사들도 적극적으로 공들이지 않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ISA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 및 가입 대상 확대 등 좀 더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보다 먼저 ISA를 도입한 영국과 일본의 경우 가입자격에 소득 기준을 두지 않았고, 우리와 달리 모든 순이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김보영 선임연구원은 “영국과 일본이 지속적인 개편을 통해 성공적으로 제도를 정착시켰듯이 우리도 정부와 금융회사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