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판교 바이오파크서 소통라운드 테이블…“경협 우리 경제에 큰 도움” “재정특위 보고서, 수용할 것은 세제개편에 반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경기도 판교 코리아바이오파크에서 바이오 관련기업,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소통라운드테이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9.2.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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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할 것에 대비해 물밑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판교 바이오파크에서 소통라운드테이블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북미회담이) 잘 진전이 돼서 대북제재가 완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본격화 될 것이 남북경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북미회담은 남북경협보다는 비핵화, 평화정착 문제가 주”라면서도 “각 분야에서 급속히 상황이 변해 남북경협이 이뤄질 것에 대비해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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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금으로서는 물밑에서 조용하게 착실히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날(26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가 발표한 재정개혁보고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개혁보고서에 담긴 내용) 하나하나가 경제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과세형평성, 국민 실생활 문제 등과도 관련돼있다“며 ”(수용하려면) 의견 수렴을 많이 거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고서에도) 여러 꼭지가 있기 때문에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겠다“며 ”그렇지 않은 것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중장기 정책방향에 착실히 반영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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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저출산 속도도 세계 최고고 고령화 진전 속도도 세계 최고“라며 ”합계출산율이 1명도 안 되고 출생아 숫자도 30만명대 초반이어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가능인구도 지난 2017년부터 줄고 있어 부담이 된다“며 ”제일 중요한 건 출산 대책이다. 정말 현장에서 먹히는 출산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이나 노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인적 자원 확충하는 대비책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2만6900명으로 전년(35만7800명)보다 3만900명(8.6%) 감소했다. 연간 합계출산율도 0.98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1명 아래로 떨어졌다.
(성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