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협력’에 고심 깊은 면세점…“하면 순수성 의심, 안 하면 ‘찝찝’”

관세청, 특허 면허 갱신 ‘상생 협력’ 배점 500점으로 ↑
특허권 갱신 앞둔 ‘신라 서울·롯데 부산·신라 신제주’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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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들이 상생협력 확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매년 상생협력과 사회공헌을 늘려 왔지만, 올해는 ‘특수한 상황’이 벌어진 탓이다.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 갱신 기준에서 상생협력 배점을 높인 것이 시작이다. 면세점 입장에선 상생협력을 늘리자니 지금까지 확대해 온 상생활동의 순수성이 의심받을 것 같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더 찝찝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 산하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서울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

1000점 만점인 면세점 특허 평가 기준에 갱신의 경우 기존 250점이던 상생 협력 분야를 500점으로 두 배 높였다. 대신 이미 입증된 경영능력 점수는 250점에서 100점으로, 보세구역 관리역량은 300에서 200점으로 낮췄다. 나머지 200점은 관광인프라다.

상생 협력 점수는 중기·중소업체와의 협력과 공정거래 등이 가장 중요하다. 관세청은 상생 협력을 위한 노력으로 Δ상생협력 등 정부의 우수기업 인증 Δ중소·중견기업과의 공정거래 및 협력관계 개선 Δ공정거래를 위한 노력 정도 Δ제품공급자에 대한 기술 지원·유통협력·대금지급조건 개선 Δ기타 면세점 운영자와의 협력관계 형성 등을 꼽았다.

올해 달라진 기준에 기존 면세 사업자는 당혹스러운 눈치다. 아직 세부 내용에 대한 공고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점수 배점이 높다보니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

특히 연내 특허 만료를 앞둔 신라 서울면세점(7월 13일)과 롯데 부산면세점(9월 27일), 신라 신제주면세점(10월 24일) 등이 가장 민감하다. 이중에서도 신라 서울면세점은 매출만 2조8842억원에 달하는 국내 대표 면세 매장이다.

면세점들은 기준만 보면 상생협력을 대폭 늘리는 것이 맞지만, 한편으론 기존에 해오던 상생활동까지 특허 갱신을 위한 수단으로 폄훼당할까 답답해 하고 있다. 막상 상생 활동을 늘리고 싶어도 눈치만 보는 상황된 것.

한 면세점 관계자는 “상생협력은 이미 기존 면세점들이 열심히 해 오던 부분”이라면서도 “달라진 배점에 어찌해야 하나 고민”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기존 사업자들이 무난히 배점 기준을 맞춰 특허권을 갱신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업체들이 상생활동을 확대했으며, 면세 산업의 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갱신이 우세하다는 판단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 사업자들의 업력과 해외 시장 진출 등의 성과를 고려할 때 큰 이변이 없는 한 무난한 갱신이 예상된다”며 “상생협력도 기존 업체들이 잘 해오던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관계자도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사업자의 특허를 중단하긴 사실상 어렵다”며 “올해 3곳 모두 갱신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1)